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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9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역대 처·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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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 법무부「명예 교도관」위촉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 법무부「명예 교도관」위촉- 교정행정 홍보활동 강화로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확대 기대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21일 오후 5시 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명의 MC인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을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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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안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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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제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22일(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지원, ②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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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 방문
법제처,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 방문- 농수산물 등 상품 구매 및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3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시장 상인들과 직접 만나 지역 물가 동향과 고충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떡·과일 등 성수품을 구매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지역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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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령데이터 76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예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국토교통부 법령해석조세심판원 재결례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월 6일(월),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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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 1월 7일, 「행정기본법 시행령」 공포·시행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간 통지 사항에 ‘취소’ 포함 명확화공고로써 즉시강제 사전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규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7일(화),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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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법인이 지점 설치·임원 변경 시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해도 인정- 본점 이전 시에도 종전 소재지·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완료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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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 출국심사 단계에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 — 항공사와 협업하여 주의 안내문 배포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5. 10. 17.(금)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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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마음을 이어주는 K-문화, 법령정보 딛고 더 넓은 세계로
세계인의 마음을 이어주는 K-문화, 법령정보 딛고 더 넓은 세계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