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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 10년… 교정 심리치료 새 도약 모색
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 10년… 교정 심리치료 새 도약 모색-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 개최 -법무부는 ’26. 8. 22.(토) 오전 9시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502호에서 한국심리학회 제80차 연차학술대회 공식 세션으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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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획기적 제고
– 개정 형사소송법 대비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 발표- 신규감독관 「수사학교」 첫 적용 완료, 관리자 890명 토론식 워크숍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므로,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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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29개 시·군 3,093개 사업장 점검…603개 사업장의 위반사항 663건 시정 지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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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드론 테러는 예고 없다’… 교정시설을 지킨 영화 같은 실전 시나리오 법무부는 2026년 8월 20일(목),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김준표 52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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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8, 시행일 2026-08-2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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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8, 시행일 2026-08-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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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 전투 재현, 동포와 국민이 함께 하는 81년 전 광복의 그날
봉오동 전투 재현, 동포와 국민이 함께 하는 81년 전 광복의 그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지원센터인’광주 고려인마을’행사 지원 및 참석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인 ‘광주 고려인마을’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서 봉오동 전투 재현 행사를 개최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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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12건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12건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 장주영, 이하 ‘위원회’라 합니다)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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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열이 지킨 대한민국, 후손의 삶으로 이어지다
선열이 지킨 대한민국, 후손의 삶으로 이어지다- 법무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13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 중국 12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붙임 2)[※ 상세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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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집중 심사로 처리기간 13개월 → 9개월로 단축, 중장기적으로 국적심사 전담조직 신설 노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8월부터 ’26. 10월까지 3개월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동포)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로, 국적회복 신청은 최근 5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