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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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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탈취제 8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섬유탈취제 품질비교 결과]냄새 종류별 탈취성능, 용량 대비 가격 등 고려하여 구매 필요’섬유탈취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매번 세탁하기 어려운 의류나 침구류를 간편하게 관리하는 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섬유탈취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섬유탈취제 8개 제품의 탈취성능과 안전성, 가격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성능은 냄새의 종류·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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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 국민권익위,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위반 사례 등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7일) 서울특별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1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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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7, 시행일 2026-08-2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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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국제투자분쟁(ISDS)의 저력, 세계무대에 통했다”… 법무부, 싱가포르에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케이(K)-국제투자분쟁(ISDS)의 저력, 세계무대에 통했다”… 법무부, 싱가포르에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세계 각국 국제투자분쟁(ISDS) 담당 관료, 국제투자법 교수, 국제중재 전문가들과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 주도- 현장·온라인 약 370명 신청 마감 … 한국의 국제법무 역량과 국가 위상 제고법무부가 싱가포르 협약 주간(Singapore Convention Week) 무대에서 세계 각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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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청년의 시선을 담는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청년의 시선을 담는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년 8월 26일(수)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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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임사
Ⅰ법무 가족 여러분! 정성호 장관입니다. 오늘,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지난해 7월 이 자리에서,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오직 국민만을 위해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지어느덧 일 년이 지났습니다.어려운 상황에서도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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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에 정비
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에 정비- 한·미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수용자 권익보장과 시설의 합리적 운영 동시 달성 – 1968년 제정 이후 58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현대 교정행정 수준과 수용 환경에 맞춰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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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일할 의사, 국민이 직접 추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보건·위생을 관리할 의사를 ‘국민추천제’를 통해 찾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www.hrdb.go.kr/OpenRecommend/)’를 활용해 오는 31일까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이 직위는 본인 희망 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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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개최(8.25.)
통일부, ‘평화공존’에 기반한 남북 인권협력의 길을 모색하다 –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 인권협력 국제회의｣ 개최(8.25.) –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 및 인도적 문제 해결 (116-2. 평화·협력적 남북인권 협력 정책 공감대 확산 추진) □ 통일부는 8월 25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 인권협력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o 이번 국제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및 일반 청중 등 11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