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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임용설명회, 대검찰청,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서 성황리 개최
– 서울 지역 설명회, 휴가철임에도 검찰청 검사·수사관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이하 준비단)은 오늘 검찰청 조직의 핵심인 대검찰청, 서울고검, 중앙지검, 서부지검 등 서울 지역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진행하였다. 8월 11일 설명회는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에서 460여 명, 대검찰청은 360여 명, 서부지검 110여 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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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법무부, 차별 없애고 정주 지원 박차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법무부, 차별 없애고 정주 지원 박차- 법무부, 관계부처와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광복 81주년 맞아 8개 부처와’동포 정책’머리 맞대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 절반 이상을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낸 가운데 관계 부처와 바람직한 동포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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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 광역지방정부 참여 확대 통한 계절근로 제도 운영개선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8월 11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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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순직교도관의 ‘마지막 기록’ 을 찾는다
6·25전쟁 순직교도관의 ‘마지막 기록’ 을 찾는다법무부 교정본부-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대한검정회’잊혀진 영웅’찾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직무를 다하다 순직했으나 수십 년간 방대한 한자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교정 공무원들이 마침내 역사의 기록으로 돌아온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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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임용설명회에 평검사도 다수 참석, 검찰청 인력 특례 임용 절차도 차분하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이하 준비단)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의 특례 임용을 위한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 준비단은「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제정안 입법예고 당일인 8월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8월 7일부터는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준비단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5개 고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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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령데이터에 AI를 더해 국민 일상을 바꿀 혁신 아이디어 한자리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6일(목)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221건(아이디어 기획 부문 166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55건)이 접수되었으며, 서면 심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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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 8월 7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부모가 온라인 발급 신청 가능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26년 8월 7일(금)부터 시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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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입국 증명서, 이젠 집이나 해외에서 ‘정부24’로 한 번에 뗀다
– 행안부,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 가동- 해외여행 또는 학업 증빙 서류 제출 앞둔 부모의 행정 부담 대폭 완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로, 8월 7일(금)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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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국민과 대통령께 오늘(8.5.) 법제처 제2차 업무보고 진행 –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 법제지원 약속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 국민주권정부가 더 빨리 국정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의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법제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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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중재의 새로운 해법을 논하고 국제법무인재를 양성합니다
법무부, 국제중재의 새로운 해법을 논하고 국제법무인재를 양성합니다- 홍콩 법무부와 공동 법률세미나 개최하여 국제중재·조정 실무 노하우 공유… 미래 국제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확대 –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에게 국제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법률인재를 양성하고자,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조정의 허브 중 하나인 홍콩에서 8. 3.(월)부터 8. 14.(금)까지 제3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