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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더 촘촘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강화 나서
법무부, 더 촘촘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강화 나서- 신속·정확한 신상정보등록과 긴밀한 정보공유로 국민 안전 확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20일(목)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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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어제(11. 18.) 15:22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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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지난 9. 29.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 13.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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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 우수사례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
법무부, 계절근로 우수사례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등 우수사례 모델을 전국 지자체에 확산 추진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1월 19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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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년원 과밀수용, 현장에서 해법을 찾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년원 과밀수용, 현장에서 해법을 찾다 – 강득구 대표의원 등 ‘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 ‘안양소년원 재건축’ 등 실질적 과밀수용 해소 방안 논의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8일(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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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 면담
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 면담- 양국 교정행정 정책 경험 공유 및 발전 방향 논의 –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2025년 11월 18일(화)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회장 후지모토 테츠야)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본교정협회 : 1888년 ｢대일본 감옥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교정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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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각막 굴절 교정용 콘택트렌즈’ 신속개발 지원
‘각막 굴절 교정용 콘택트렌즈’ 신속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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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이상동기·스토킹범죄 등 국민 안전 위협사범 대응 실태 점검 및 직원 격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11. 14.(금) 16:00,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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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체류 동포의 정착 실태와 사회통합 방안 세미나 개최
국내외 체류 동포의 정착 실태와 사회통합 방안 세미나 개최- 국내외 체류 동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논의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11월 13일(목) 13:30부터 16:30까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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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체류 동포의 정착 실태와 사회통합 방안 세미나 개최
국내외 체류 동포의 정착 실태와 사회통합 방안 세미나 개최- 국내외 체류 동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논의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11월 13일(목) 13:30부터 16:30까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