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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
법무부,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부포상(6명) 전수, 법무부장관표창(42명) 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올해 신설된『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025. 11. 24.(월)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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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 착수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 착수-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 혁신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ODA 협력 약정 체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1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Pilot System)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차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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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국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국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법제처, 현실과 밀착된 법령정비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생활과 밀착된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5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민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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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 일부개정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대검찰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1-24, 시행일 2025-11-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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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격려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격려-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점검 및 직원 격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 11. 21.(금) 16:0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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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 뇌물요구 등 비위 확인 혐의자 형사고발 및 중징계 조치
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 뇌물요구 등 비위 확인혐의자 형사고발 및 중징계 조치최근 다수 언론에 보도된 가수 김호중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25년 9월 말경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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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소송자료 유출한 법무법인 ‘로고스’ 제재
개인정보위, 소송자료 유출한 법무법인 ‘로고스’ 제재-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자료 약 1.6TB 규모 유출로 과징금 5억 2,300만 원 부과-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명확한 파기 지침 수립·운영 및 사고 대응체계 정립” 시정명령 병행-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관리하는 처리자의 경우 “위험 기반 강화된 보호조치” 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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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전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전부개정. 종류는 규칙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1-20, 시행일 2025-11-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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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래성장의 핵심인재를 국민으로 품다
법무부, 미래성장의 핵심인재를 국민으로 품다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부여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0일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법무부 이진수 차관)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특별귀화 13명, 국적회복 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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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고 대응방향｣ 마련
법무부,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고 대응방향｣ 마련 – 정당한 직무집행 교도관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