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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의 행위와 관련한 감사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의 행위와 관련한 감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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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국제정세 불안, 전쟁 등으로 입국한 동포 특별 체류 허가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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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하나도 정확하게, 법제처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조문 하나도 정확하게,법제처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0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고용노동부, 지식재산처, 우주항공청 등 19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법령입안지원제도’ 이용 방법, 주요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하고,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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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전북 익산시 소재 독거노인·다문화 가정에 연탄 600장 나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연말을 맞아 12월 10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법제처 직원 20여 명은 직접 600장의 연탄을 한 장 한 장 나르고,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가구에 전달하여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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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 얼마나 만들어졌나?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4.3%
우리 동네 조례, 얼마나 만들어졌나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4.3%-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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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토론회 개최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신설 조직 및 설치법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중수청·공소청 기능의 효율적 배분 및 상호협력, 인력수급 방안 등 논의【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2월 8일(월)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일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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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법무부장관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8.(월)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하여 2025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보호직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하였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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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중협박’ 게시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온라인 공중협박’ 게시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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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부이사관(3급) 1명 ○ 전보 : 부이사관(3급) 3명 ○ 인사시행일 : 2025. 12. 8.(월)※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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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퀴즈 골든벨의 주인공을 찾아라!
법령퀴즈 골든벨의 주인공을 찾아라!-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5일(금),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제18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퀴즈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활동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온라인 예선(10. 21.~23.)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 60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