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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시대, 법제처 국제포럼 열어 초광역 법제 정비 본격 논의
‘5극 3특’ 시대, 법제처 국제포럼 열어초광역 법제 정비 본격 논의- 지방정부를 넘어 초광역 협력과 자치입법권 강화 방향 모색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5일(금),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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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32개교 지정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32개교 지정법무부장관, 현판·지정증 수여식 및 총장간담회 개최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5.(금) 14:00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K-STAR* 비자트랙」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32개 대학에 현판·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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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5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노트북은 업무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구매 가격대가 높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5년 출시된 인기 노트북 5개 제품의 품질(휴대성·구동소요시간·디스플레이 품질·연속 사용가능시간 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평가 결과, 제품별로 휴대성(무게)·구동소요시간(구동속도)·디스플레이 품질·연속 사용가능시간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어 구매 전 확인이 필요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브랜드모델명제조국화면크기 [인치]CPU메모리 [GB]저장용량 [GB]가격* [만원]삼성전자NT960XHA베트남16226V16512199애플A3241중국15.3M416512219ASUSTP3607S중국16226V16512170LENOVOThinkPad X9-15Gen1중국15.3226V16512209LG전자16Z90TS중국16226V16512234* 2025년 4월 온·오프라인 구입가 기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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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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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범죄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 증거보전 :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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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사기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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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복무관리규칙 — 일부개정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03, 시행일 2025-12-0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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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법무부,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크루즈 관광객에게 신속 심사 제공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12.2.(화)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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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쾌척한 폐지천사 등 장관표창 수여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쾌척한 폐지천사 등 장관표창 수여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42명을 표창했다고 밝혔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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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 이용 가능, 등록장소도 4곳으로 늘려 입국대기시간 감소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