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페이지 57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무부,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재정착난민 306명 — 박해와 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는 사람들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을 맞아 12. 30.(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인천 중구 소재)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 일부개정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 동포 포용 이민정책으로 사회통합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보이스피싱 범정부 TF(단장 국무조정실장)」는 12.30(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8.28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하였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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