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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 타법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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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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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검찰수사관 표창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검찰수사관 표창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직권 재심 청구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검찰공무원들을 격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5. 12. 29.(월) 10:30,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각 3명), 재심업무를 수행하며 직권 재심 및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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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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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 【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정부는 12월 29일(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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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 출입국･외국인청 1개 기관, 자원봉사자 등 5명 선정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29.(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한 해 출입국·이민행정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에 힘써 온 출입국･외국인청 1개 기관, 출입국관리공무원 4명, 업무관계인 1명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으로 선정하고,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였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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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권을 일상으로! 법무부, 법교육을 통한 국민의 법의식 향상
법과 인권을 일상으로! 법무부, 법교육을 통한 국민의 법의식 향상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 속 법과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 한 해 약 36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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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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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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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피해구제체계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범부처 협업,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앞당겨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