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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 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1,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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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 일부개정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1,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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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무부장관 신년사
Ⅰ법무 가족 여러분!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매년 마주하는 새해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재건’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힘과 지혜를 모아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력했습니다.무엇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해 준여러분과 같은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국가 시스템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이 법무부의 임무에 충실하면서,국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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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관련 국정과제] 7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111명에서 ’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하여 법무부 내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23. 6. 한시 조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가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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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지역체류지원과」 , 「동포체류통합과」 신설
법무부에서「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신설- 지역 기반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지원, 동포 권익보장·사회통합정책 전담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수립을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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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타법개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타법개정. 종류는 법무부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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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일부개정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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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총리령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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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 타법개정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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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