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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26.1.8.부터 3개월 간, 출입국관리법·노동관계법 위반 등 집중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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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다.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다.-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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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7, 시행일 2026-01-0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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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 폐지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폐지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7, 시행일 2026-01-0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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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과 면담
법무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과 면담- 양 기관 간 축적된 협력 기반 위에서 향후 공동과제 논의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1월 7일 우리 국민 최초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고위직에 진출한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법무부-국제이주기구(IOM) 간 기존 협력 관계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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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6, 시행일 2026-01-0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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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주요 조사･소송 등 현안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주요 조사･소송 등 현안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 위원장 특별 지시로 부정 청탁 차단 및 조사 정보 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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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4급) 10명 ○ 전보 : 서기관(4급) 20명 ○ 인사시행일 : 2026. 1. 5.(월)※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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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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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1,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