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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를 위한 시민단체·학계 소통 간담회 개최
법무부, ’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를 위한 시민단체·학계 소통 간담회 개최- 불법체류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민관 소통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1.27.(화) 불법체류 관리, 외국인 인권보장 등 ’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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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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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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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 교육 확대 【관련 국정과제】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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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법무부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3, 시행일 2026-01-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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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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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인사 개요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7명) 및 전보(25명) 인사를 1. 27.(화)자로 시행하였음 ○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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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 선발·알선·채용 개입 금지 -오늘(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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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장 예방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 예방-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2026년도 상반기 국회 통과 요청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에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월 22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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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중앙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회통합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