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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1회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1호 일잘러·효율러 선정 및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등 개성 넘치는 포상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금), 2026년 ‘제1회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의 우수사례 수상자들과 티타임을 진행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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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법조 기자단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 실시
법무부장관·법조 기자단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1. 29.(목)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 ⸱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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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처우지침 — 일부개정
보호소년 처우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30, 시행일 2026-01-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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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30, 시행일 2026-01-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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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 일부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30, 시행일 2026-01-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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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대법원규칙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9, 시행일 2026-03-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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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일부개정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대법원규칙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9, 시행일 2026-01-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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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 최초 도입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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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부당’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의 점유 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 취소 결정 □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기 전의 점유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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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 일부개정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병무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9, 시행일 2026-01-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