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전국유일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전국유일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한 산업체 위탁 교육… 2021년부터 104명 전문학사 학위 취득-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22일(목)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ad more

  • 2025년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기구 감사

    관련링크: 국제형사재판소(ICC) 총회(ASP) 홈페이지 https://asp.icc-cpi.int/sessions/documentation/24th-session

    Read more

  • 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2026. 1. 21.(수)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국민들께 처음으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ad more

  •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종류는 국무총리훈령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1, 시행일 2026-01-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종류는 국무총리훈령이며 소관은 검찰개혁추진단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1, 시행일 2026-01-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0, 시행일 2026-01-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일부개정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대검찰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0, 시행일 2026-01-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 일부개정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병무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0, 시행일 2026-01-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월 250만 원의 생계비,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Read more

  •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비건 식품의 수요 확대로 식물성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의 품질(영양성분, 비타민, 무기질 등 함량)과 안전성(미생물·중금속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결과 식물성 음료는 검은콩, 아몬드, 오트 등 원료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차이가 컸다. 검은콩 두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오트(귀리) 음료는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