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다시 잡은 가족의 손, 법무부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확대
다시 잡은 가족의 손, 법무부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확대- 가족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 및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2026년부터 그 규모와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의 법제 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과 진로 상담 기회 제공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제33기)을 기준으로 총 1,143명이 수료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
Nurturing Regional Doctors to Resolve Medical Disparities
Nurturing Regional Doctors to Resolve Medical Disparities- A total of 91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Act on the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Physicians, will take effect in FebruaryStarting in February, various systems aimed at strengthening the public safety net will be implemented, such as introducing a regional physician system to address medical disparities,…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법무부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05, 시행일 2026-08-0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 일부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 종류는 재판예규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05, 시행일 2026-03-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전문대학 내「육성형 전문기술학과」16개 시범지정
법무부, 전문대학 내「육성형 전문기술학과」16개 시범지정- 전문대학 유학생을 위한 입학-교육-취업-정주 체계 구축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2. 5.(목)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 및 노리개 젖꼭지걸이 8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영유아 필수 육아용품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과 ‘노리개 젖꼭지 걸이’ 8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노리개 젖꼭지는 전 제품이 유해물질, 내열성, 물리적 강도 등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2개 제품*이 ‘제조연월’ 표시를 누락했다. 노리개 젖꼭지 걸이는 화학적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8개 중 5개 제품**이 ‘재질’ 표시가 실제와 달라 개선이…
-
정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박차
정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박차-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 개최- 旣발표 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3차 방안 발표를 위한 과제발굴 요청 정부는 ‘26.2.4.(수) 14:00,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
“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 국민권익위,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357개) 부패영향평가 실시…122개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요인 247건 발굴하여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부이사관(3급) 1명 ○ 인사시행일 : 2026. 2. 2.(월)[※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