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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3,250억원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한국 정부, 3,250억원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론스타･엘리엇 승소에 이은 승리 –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3. 14.) 새벽 02:03경(한국시간), 스위스 국적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가 2018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韓-EFTA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로부터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전부 승소’ 및 ‘쉰들러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96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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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ISDS 승소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
쉰들러 ISDS 승소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I. 브리핑 요지 설명)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 3분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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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더 확실한 변화를 위한 브레인 트러스트 출범
법무부, 더 확실한 변화를 위한 브레인 트러스트 출범-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만든 정책 자문단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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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 공론화 토론회 1차 결과 및 2차 안내
검찰개혁추진단, 대한변협과 공동 토론회 결과(‘26.3.11)- 보완수사 공론화 1차 결과 및 2차 안내 -1. 보완수사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6년 3월 11일(수)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단은 3월 3일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중수청 조직구성 등 후속 행정 사항과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3~4월 집중 추진하기로 한 보완수사 공론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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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토대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현장 의견 토대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13]문체부보도자료-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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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 일부개정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13, 시행일 2026-03-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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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12, 시행일 2026-03-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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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 관련 설명자료 및 30문30답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 관련 설명자료 및 30문3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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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전보 : 4명(고위공무원 2명, 서기관(4급) 2명) ○ 인사시행일 : 2026. 3. 16.(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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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 일부개정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대검찰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12, 시행일 2026-03-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