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13. |
|---|---|
| 기관 | 법무부 |
| 분야 | 법무·사법 |
법무부, 더 확실한 변화를 위한 브레인 트러스트 출범-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만든 정책 자문단에서 유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법무부 의 다른 자료
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
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21년 대비 51.7% 급증…맞춤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9. 18.(금)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하고, 이주배경…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태어난 27번째 9월… 지역사회와 동포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명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태어난 27번째 9월…지역사회와 동포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명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추석 맞아 전통문화·음식·음악·힐링 등 문화행사 개최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추석을 맞아 전국 37개 동포체류…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개최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개최- 국제상거래법의 지난 60년 성과와 미래 과제 논의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 16.(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법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 승소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 승소-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2년 전 원 중재 승소 판정 확정 — 최초 약 2조 원·최종 약 2,641억 원 배상 청구 전부 방어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9. 12. 토) 새벽 05:25경(한국시간) 중국인 펑…
법무조직, 국민안전과 국가미래를 향해 새롭게 설계
법무조직, 국민안전과 국가미래를 향해 새롭게 설계 -'26. 9. 10.(목) 국회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 개최 -교정청 신설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관급 격상 논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국회의…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