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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이고 신속히 투입”, 출입국심사 대기 시간 최소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이고 신속히 투입”, 출입국심사 대기 시간 최소화-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천공항 긴급 점검-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 오후(3. 20. 금 13:30) BTS 공연(3. 21. 토) 등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규모 한국 방문을 대비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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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시민 참여단 모집 등 숙의·소통 운영 방안 및 소년범죄 예방 정책 추진 현황 점검·논의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3월 2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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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심장소리’ 지키는 따뜻한 손길
‘태아의 심장소리’ 지키는 따뜻한 손길- 보호관찰관, 임신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생활기반 마련 도와- 안정적 양육과 사회 안착 위해 맞춤형 지원 펼쳐- 셀트리온복지재단, 출산과 육아 위해 경제적 조력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임신 후 가족과 주변의 외면으로 고립되었다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박혜령 주무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이를 지켜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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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가보훈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 논의
법무부-국가보훈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 논의- 교정공무원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에 맞는 적절한 예우 강화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등 필요-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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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 일부개정
공탁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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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 12.)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 1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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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민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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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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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2차 토론회 결과
검찰개혁추진단,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 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지난 3.11일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로 보완 수사의 허용 여부 및 예외적 허용 시 남용 방지 방안, 보완 수사 요구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 논의【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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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침해 마약류 척결 3개 단속 테마-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범정부 마약류 엄정 대응 기조 강화□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