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페이지 39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3.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되었음 [※ 상세내용…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예방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예방-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 국회 통과 요청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 대상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방한 매력도 증진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활성화 기대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심리치료 업무지침 — 일부개정

심리치료 업무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01, 시행일 2026-04-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

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현장에서 답을 찾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시흥시 제안 법령정비 안건, 현장의 목소리 수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1일(화),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들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시흥시 법무규제개혁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안 안건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지킨다…법무부 ‘마음건강검진’ 도입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지킨다…법무부 ‘마음건강검진’ 도입- 과밀수용·폭력 위험 속 직무스트레스 심각…국가적 보호 필요- 2026년 4월부터 76개 전담상담센터 첫 운영- 전국 54개 교정기관 1,500여 명 교도관·관리자 대상 실시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내 폭행·소란․사고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4월 1일부터 ‘마음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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