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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메커니즘 진출 한국인 위원 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4.6.(월) 유엔 인권협약기구 등 인권메커니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한국인 유엔 인권메커니즘 진출 위원 –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장 △백범석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 △서창록 자유권위원회(CCPR) 위원장 △신희석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이주영 사회권위원회(CESCR) 위원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 최원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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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함께 완성합니다.
지방소멸 대응, 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함께 완성합니다. – 지방정부가 기획한 지방소멸 대응 과제를 범부처 연계로 종합 지원 –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생태계 고도화 및 기업성장 기반 확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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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동선’ 확인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실시간 동선’확인 가능해진다-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에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표시- 법무부, 모바일 앱 개발 완료…테스트 후 6월 본격 시행 앞으로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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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일부개정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03, 시행일 2026-04-0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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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투자분쟁 3연승 비법, 국제사회가 주목하다
한국의 국제투자분쟁 3연승 비법, 국제사회가 주목하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미나 개최,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체계 및 3연승 성과 발표- 20여개국 대표단, 한국 대응 체계에 뜨거운 관심-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 세계에 알려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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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 법무부, 진실규명결정 받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하지 않기로 – 법무부는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6. 2. 26.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하였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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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care Specialists’― Nationally Certified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care Specialists’― Nationally Certified Childcare Experts- In April, a total of 49 statutes, including the Child Care Support Act, will come into effect.Starting in April, various measures will be introduced to enhanc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and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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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4월, 「아이돌봄 지원법」 등 총 49개 법령 시행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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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 ․ 대한상사중재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목) 오전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민사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 및 남소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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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법령데이터와 AI의 만남, 미래를 여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데이터는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산업·교육·연구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