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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팀’으로 협력”
“인천공항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팀’으로 협력”-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인천공항 입국장 현장 방문-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3개 정부 부처의 담당부서 과장 및 실무자 참석[※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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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 – 법무부·관세청,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마약 반입 차단 협력, 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월 27일(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종욱 관세청 차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를 체결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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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2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가 주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법제지원과장과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❸자치법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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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기업, 인권 점검표 챙기세요”
“해외로 나가는 기업, 인권 점검표 챙기세요”- 법무부·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해외 진출 기업의 노동인권 관련 위험 관리 도와해외진출 기업의 노동인권 위험 요소, 실무자 눈높이에서 풀어낸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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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4급) 5명 ○ 전보 : 서기관(4급) 4명 ○ 인사시행일 : 2026. 4. 1.(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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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 …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공직사회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 국민권익위, 2026년 상반기 신규 지정 55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법령 설명회 개최…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 내용 및 위반 사례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5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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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연간 18억 원 상당 수수료 면제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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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26, 시행일 2026-03-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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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부산항 신항·부산교도소 방문, 마약류 유입차단·치료재활 현장 점검
국무조정실 부산항 신항·부산교도소 방문, 마약류 유입차단·치료재활 현장 점검- 부산항 신항 마약류 특별검사팀 운영현황 및 해상 밀반입 차단체계 점검- 부산교도소 중독재활수용동 운영현황 확인 및 치료·재활 지원 필요사항 청취□ 국무조정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3월 26일(목) 부산항 신항과 부산교도소를 방문하여,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체계와 마약사범 치료·재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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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관련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알림]○ 지난 2. 23.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시 인용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비용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