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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기능경기장에서 미래를 짓다
수형자, 기능경기장에서 미래를 짓다- 수형자 ’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20명 등 총 59명 입상 – 교도소 담장 넘어선 도전, 금빛 성과로 이어져 교정시설 직업훈련이 기능경기대회에서 수형자들의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6. 4. 6.(월) ~ 10(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0명이 참가하여, 금상 20명, 은상 15명, 동상 14명, 장려상 10명 등 총 59명이 입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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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기능경기장에서 미래를 짓다
수형자, 기능경기장에서 미래를 짓다- 수형자 ’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20명 등 총 59명 입상 – 교도소 담장 넘어선 도전, 금빛 성과로 이어져 교정시설 직업훈련이 기능경기대회에서 수형자들의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6. 4. 6.(월) ~ 10(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0명이 참가하여, 금상 20명, 은상 15명, 동상 14명, 장려상 10명 등 총 59명이 입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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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 온라인 학습영상 공개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계획 심의·의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1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 2차 공개포럼 개최 계획, 숙의자료집 제작 준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시민참여단 오프라인 숙의토론 계획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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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 일부개정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10, 시행일 2026-04-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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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이주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 방문 및 범죄 피해 통합지원 실시
법무부,’이주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피해자 방문 및 범죄 피해 통합지원 실시-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검찰·경찰, 변호사 등 합동 방문 — 법률·심리 상담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 예정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어제(4.8.)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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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5차 토론회 결과
검찰개혁추진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3월부터 이어진 5번째 토론회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질화 방안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논의- 시민단체와의 공동주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청취 및 공론화 진행【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4월 8일(수) 14시,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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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적응 도울 이민자 멘토 23명 새로 모신다
한국사회 적응 도울 이민자 멘토 23명 새로 모신다- 법무부, 「제4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 신규 23명 포함, 총 23개국 47명을 이민자 멘토로 위촉 – 한국 적응 경험 공유·정책 자문·국민 인식 개선까지 폭넓은 역할 기대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정착한 다국적 이민자로 구성된 「제4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출범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4.8.(수) 16: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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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및 범칙금 면제 제공 예정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7.(화)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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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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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보좌관과 면담
법무부,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보좌관과 면담- 한·일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4월 6일, 마쓰시마 미도리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을 만나 한·일 양국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