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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김민석 총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단, 부처별 선거 준비상황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ㅇ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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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제도적 보완 방안’논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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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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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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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ㅇ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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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규칙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13, 시행일 2026-04-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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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명단 공개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명단 공개- 2026. 4. 13.(월)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공개 – 법무부는 2026. 4. 13.(월)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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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2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 제32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외국인 체류 허가 시행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10일(금)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의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보호 방안 등을 관계 부처, 학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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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 대응을 넘어 예방으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넘어 예방으로-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세계를 선도하는 케이(K)-ISDS 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으로 범정부 예방 능력 강화- 정책 담당자 위한 실용적·체계적 사전 점검 도구 마련 법무부는 그간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에 발간된「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초판을 보완·정비하여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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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4월 10일(금),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