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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2명, 서기관 11명 ○ 전보 : 부이사관 5명, 서기관 44명 ○ 인사 일정 : 2026. 4. 27.(월)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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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섬유공장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신속 대응
법무부, 인천 섬유공장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신속 대응- 사건 인지 즉시 현장 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24.(금)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소재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리자의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에 나섰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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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 일부개정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27, 시행일 2026-04-2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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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대법원 ‘친일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판결 이후 첫 승소 법무부는 2026. 4. 22.(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약 5,300만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하여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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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 천명- 법치주의 확립 등 유공자 14명에 훈장·포장·표창 수여□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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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이동 및 유입·유출, 한눈에 본다
외국인 국내 이동 및 유입·유출, 한눈에 본다- 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 분야 국가승인통계 2종 신규 공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및 ‘신규 유입·유출’ 통계 – 지방정부 사회·경제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외국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이제는 숫자로 읽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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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 및 선택과목 개선방안 권고안 등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 및 선택과목 개선방안 권고안 등 마련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법무부장관은 오늘(4. 23.)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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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밀착 관리를 확대하여 재범 방지 효과 제고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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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비상 긴급대응 지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긴급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4월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000여 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별히 현재 적체 상황이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2명)을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농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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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 저출생·고령화 시대, 외국인 정책 새판 짠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 저출생·고령화 시대, 외국인 정책 새판 짠다- 서울대·법무부 공동 개최, 우수 외국인재 유입·정착·통합 방안 논의-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등 4대 주제 발표-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에서 벗어나 국가전략 차원 출입국·이민정책으로 전환 모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