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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01, 시행일 2026-05-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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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Public Safety and Rights by Addressing Vulnerabilities in Public Services: Introducing
Strengthening Public Safety and Rights by Addressing Vulnerabilities in Public Services: Introducing Dedicated Emergency Medical Hotlines and Mandatory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n May, a total of 69 statutes, including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will take effect.Starting in May, various new systems will be introduced to eliminate vulnerabilities in the social safety net across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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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정착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총 37개로 확대
동포 정착 돕는’동포체류지원센터’총 37개로 확대 – 미지정 지역의 요청에 따라 동포체류지원센터 14개 단체 추가 지정- 국내 86만 동포 대상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강화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동포의 국내 정착 도우미 ‘동포체류지원센터’14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30일(목)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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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 결과 보고 및 전체 공론화 과정 결과 심의·의결 – 그간 16회 전체·분과회의 개최, 2회 공개포럼, 2회 자문회의 등 추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3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2차 공개포럼(4.15.)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4.18.~19.) 결과,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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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절 연휴·일본 골든위크, 빠르고 친절한 출입국심사 지원
한국 노동절 연휴·일본 골든위크, 빠르고 친절한 출입국심사 지원-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4.30.~5.5.)」 시행- 출입국자 급증 시간 심사 인력 증원으로 혼잡 완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나라 노동절 연휴(5.1.~5.5.), 일본의 골든위크(4.29.~5.10.) 등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4.30.~5.5.)」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4.30.(목)~5.5.(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 승객은 약 130만 명, 일평균 21.5만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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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29, 시행일 2026-04-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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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의 새 장을 열다
법무·검찰, 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의 새 장을 열다 –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여수-순천사건 등 국가배상소송 총 863건(3,587명) 상소취하·포기…2,202명에 1,995억원 배상금 지급- 제주4·3 사건 직권재심으로 2,208명 무죄 이끌어- 과거 기소유예 재검토, 혐의없음 처분 적극 검토 국민주권정부 법무·검찰은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재심 청구로 과거사 희생자들의 누명을 벗기는 등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정의의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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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실생활 불편 해소·취약계층 보호 법안 다수 출품- 대상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습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28.(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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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승용완구 6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전동 승용완구 품질비교 결과] 전동 자동차 완구, 속도·주행시간·소음 성능 차이 있어’전동 승용완구’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일과 가정의 양립 확산으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야외활동형 완구 중 하나인 전동 자동차 완구(승용완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로 바퀴를 구동하며 리모컨(보호자 조작)⋅페달(유아동 조작)을 통해 주행하는 승용완구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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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주역들과 소통합니다.” 법무부장관 토크 콘서트 개최, 우수 직원 특별성과 포상
“혁신의 주역들과 소통합니다.”법무부장관 토크 콘서트 개최, 우수 직원 특별성과 포상- 법무부,’훈시’대신’소통’….. 관행적 월례조회 틀 깨고 혁신 가속화 – ‘특별한 성과 파격적 보상’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승소 3,000만원 포상금 지급 등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4. 27.(월) 10: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성과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