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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4월 22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이동혁(044-20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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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20, 시행일 2026-04-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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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 법무부, 민·관 합동으로’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착수 – 한국어 역량·학업 의지 검증, 인공지능(AI)시대에 맞게 비자 유형 다변화 함께 추진하여 우수인재 적극 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정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책임하에 유연한 체류 관리로 이어지는 국민주권 정부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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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구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일(월)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332호, 2026. 8. 11.)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 인재양성과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8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제59조의2~제59조의 12)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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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법전 대신 체험과 공연이 가득… 놀이로 깨닫는 법의 가치
딱딱한 법전 대신 체험과 공연이 가득… 놀이로 깨닫는 법의 가치- 법무부, 제63회 법의 날 맞아’2026 법페스티벌’개최- 대전·부산·광주 솔로몬로파크에서 펼쳐지는 시민 참여형 법 축제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공연과 체험으로 풀어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기며 법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펼쳐진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4월 25일, 제63회 ｢법의 날｣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법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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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실시
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실시-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노후시설 개선 집중 점검- 장관·법조기자단, 교도작업 등 수용생활 직접 수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15일(수) 안양교도소에서’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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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인권보호’한자리서 논의… 전국 수사심사·인권관 워크숍 개최
‘책임수사·인권보호’한자리서 논의… 전국 수사심사·인권관 워크숍 개최- 수사 완결성 확보 및 국민 신뢰 제고 방안 집중 논의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차장 장인식)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국 수사부서의 수사심사관과 수사인권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막중해진 가운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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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 일부개정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17, 시행일 2026-04-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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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업무수행 유공 정부포상 전수
검찰업무수행 유공 정부포상 전수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앞장 선 검찰업무유공 수행 유공자 표창 전수 및 간담회 개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6. 4. 16.(목) 검찰업무수행 유공 검사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하였습니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약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금융·증권범죄 수사, 피해자 인권보호, 검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금융증권·공정거래·부정부패·사회적 약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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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은 하자!” 조직문화 혁신 나선 법무부
“할 말은 하자!” 조직문화 혁신 나선 법무부- 법무부장관, ‘미니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 나눠 법무부는 4월 16일(목) 장관이 MZ직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듣고 답하는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미니 타운홀 미팅’은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장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