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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소리, 법무부에서 더욱 커집니다” 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위촉
“청년의 목소리, 법무부에서 더욱 커집니다”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위촉- 혁신 법무행정의 비전에 청년의 당사자성을 더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6.22.(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발대식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30청년자문단」 3기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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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준비 본격 시작…오는 12월 위원회의 성공적 출범 전력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6. 2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정식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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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래쉬가드 18종 비교정보 제공
[여성용 래쉬가드 품질비교 결과]건조속도 차이 있고 자외선 차단성능은 모두 우수해’여성용 래쉬가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자외선 노출을 막고 활동성을 높인 래쉬가드가 여름철 물놀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성용 래쉬가드 9개 브랜드 상·하의 각 9개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건조속도와 늘어난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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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식약처-법무부-약사회, ‘마약류 안심수거 주간(Take-Back Week)’ 운영
[부처합동] 식약처-법무부-약사회, ‘마약류 안심수거 주간(Take-Back Week)’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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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약물 — 일부개정
치료약물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2,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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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법무부, 약사회, ‘마약류 안심수거 주간(Take-Back Week)’ 운영
식약처, 법무부, 약사회, ‘마약류 안심수거 주간(Take-Back Week)’ 운영- 법무부(교정시설)와 함께 교정시설 대상 찾아가는 수거·폐기 시범사업 현장지도 실시- 6. 22.(월) 부터 6. 26.(금)까지 10개 지방자치단체, 6개 지방식약청 캠페인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4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마약류 안심수거 주간(Take-Back Week)’을 6. 22.(월)부터 6. 26.(금)까지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 및 참여약국 소관 10개 지방자치단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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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 —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 제정. 종류는 국무총리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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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실시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실시- 여성 수용자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점검- 법무부장관, “교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안전”…과밀수용 해소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7.(수)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하였다. * 제1차 현장진단(‘26.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2차 현장진단(‘26.4.): 안양교도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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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및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허가기준 완화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입목축적 :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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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6. 19.(금)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