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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상반기 특별단속 실적 점검 5,337명 단속, 759kg 압수,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 실적- 인터폴 마약대응센터 유치계획,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등 논의【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 정부는 6월 24일(수)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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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오늘부터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 접근 위치와 동선 직접 확인 가능 –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오늘부터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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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피해자 인권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강화 – 2026년 6월 24일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이 확대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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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도-인권 상호대화 1차 행사 개최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선 넘지 말고, 선 이어보기”- 통일부, ｢2026 인도-인권 상호대화｣ 1차 행사 개최(6.24.) –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 및 인도적 문제 해결 (116-2 평화·협력적 남북인권협력 정책 공감대 확산 추진)□ 통일부는 6월 24일(수) 오후 1시, 채그로 북카페(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선 넘지 말고, 선 이어보기”를 주제로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o 이번 토크콘서트는 이재명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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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인적교류 확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불법체류 감축 등 상생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지난해 10월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26. 6. 23.(화)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개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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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
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우리카드와 업무협약 체결, 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 투명성은 강화 ※ 국정과제 77번(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관련 법무부(차관 이진수)와 ㈜우리카드(대표이사 진성원)는 6월 23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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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이틀 동안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 강화·개선 등에 대해 법제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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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법무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합동점검 나선다
해수부·법무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합동점검 나선다-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24일(수)부터 7월 24일(금)까지 한 달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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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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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 타법개정
국가배상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