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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법무부, 과밀수용 조기해소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해법을 모색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2026. 7. 1.(수)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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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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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법망 밖’ 범죄피해자 6명에 3,900만 원 지원- 강도상해,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 6명에 총 3,900만 원 지원-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016년부터 11년간 8억 여원 온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7. 2.(목)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 여러분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두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6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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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법무 외교’ 영토 넓힌다…법무부, 캄보디아와 ‘법무 협력’ 전방위 강화 – 법무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 간담회 개최-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 성과 논의 및 국제법무 협력 강화 도모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양국 법무부 간 국제 형사·민사·상사 공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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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베트남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2026년 말까지’ 연장-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올해 말까지 연장- 출입국관리 질서 유지와 지역 민생경제 챙기는 관광비자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15, 약 22,500원) 면제 조치를 당초 올해 6월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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