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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7. 3.(금)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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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 일부개정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대검찰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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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2026년 정기국회 중점추진 20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 법무부는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법무부 20대 민생 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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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장·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 발전 방안에 대한 역대 처장·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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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 배달플랫폼 업체에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권고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외국인 라이더’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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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 전용 신고번호(1번) 지정으로 20개 다국어로 피해 신고접수,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 전화 통화 외에도 SNS 신고채널을 추가 개설하여 신고 접근성 강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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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 – ① 법무부와 경찰 간 시스템 연계로 정보 공유 단절 문제 해소 ②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입건 시 법무부-경찰 합동 대응으로 ‘피해자 접근 시도 원천 차단’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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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5, 시행일 2026-07-0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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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허위조작정보 근절이 필요합니다. -□ 보도내용 o ‘26.7.3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댓글 쓰기 겁난다…2030에 번지는 ‘7.7 입틀막 극복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국힘 “온라인 입틀막법, 카톡도 감시받을 것”」등)된 ▲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정부라면 결국 정부 잣대’, ▲ ‘무엇이 혐오이고 어떤 것이 선동인지 기준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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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댄다
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댄다- 법조협회·한국법이론실무학회, 7월 3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 법률서비스 시장 확장·중대재해 대응·디지털 송달·민사집행 실효성 제고 등 실무 핵심 현안 논의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전반의 역량이 총집결해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