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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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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 일부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법무부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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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처리규정 — 일부개정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세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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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마항쟁 기념식 준비 관련’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법원의 ‘예술인 권리 침해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판단 존중,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 다할 것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2022년 10월 열린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하여,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항소 포기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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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형사업 총 190건, 2조 5,61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7월 대형사업 총 190건, 2조 5,61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①(공사) 103건 2조 1,466억 원 ②(물품) 28건 1,711억 원 ③(용역) 59건 2,442억 원 ① (공사) 종로구청·소방합동청사 건립공사3,423억 원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2,129억 원), 국도5호선 제천봉양-원주신림1 도로건설공사(931억원) 등 추진 ② (물품) 우주기반 우주감시위성 및 지상 연계 우주상황인식 체계 개발329억 원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철도통합유무선통신망(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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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담장 안으로 들어오다’ 법무부·식약처,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는 무대에 맞손
‘뮤지컬, 담장 안으로 들어오다’ 법무부·식약처,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는 무대에 맞손전국 유일의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마약류 예방교육극 최초 상연, ‘마약은 시작이 끝’… 교도소에 전한 희망의 메시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손잡고 교정기관 최초로 6월 29일(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 등 1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뮤지컬 ‘N번의 고백’을 상연했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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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6. 26.(금) 3차 회의를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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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산 국산 민물장어, 알고 보니 박스 갈이한 중국산”… 26억 원 챙긴 업자 검찰 송치
“인터넷서 산 국산 민물장어, 알고 보니 박스 갈이한 중국산”… 26억 원 챙긴 업자 검찰 송치- ‘박스갈이’와 허위 원산지 증명서로 단속 피해…수품원에서 현장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혐의 사실 확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일환, 이하 “수품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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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제정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9, 시행일 2026-06-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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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4급) 5명 ○ 전보 : 서기관(4급) 13명 ○ 인사시행일 : 2026. 7. 1.(수)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