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페이지 13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 제안, 기피시설에서 상생시설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을 최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 개최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 개최- 피해자 고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형사사법 절차 요구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7. 9.(목)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고 소송을 진행한 경험 등을 책으로 펴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의 북토크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선 넘는 변호사들, 변화된 법무부가 나섭니다.

“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선 넘는 변호사들, 변화된 법무부가 나섭니다.- 부당기대유발 광고, 연고관계 선전 광고, 결과 예측 광고 등, 소비자 선택 왜곡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 강화 — 성실의무 위반 등 소비자에 직접 피해 입히는 불량 변호사들, 법무부 전담 조사팀 구성하여 신속 처리 -□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 강화 최근…

전국 교정시설 마약류 사범, ‘1342핫라인’ 사용 활성화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9, 시행일 2026-07-0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6종 비교정보 제공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품질비교 결과]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냉방성능·소음 제품 간 차이 있어’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복잡한 설치 작업이나 긴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5~8평형) 6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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