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법무부, 제4회 월간업무회의 개최
법무부, 제4회 월간업무회의 개최- 16일 오후 3시 유튜브 생중계 -법무부는 오는 7월 16일(목) 15시,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인공지능 시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지역발전 연계 방안 논의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수요자 등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각계 전문가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될 출입국·이민정책을 심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의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이른바, ‘슈퍼 주총데이’)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 해결 및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7. 14.(화)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앞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14, 시행일 2026-07-1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교제폭력 대응 강화 법안 입법,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및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민간경호·지능형CCTV 확대, 고위험 징후 대응 ‘레드플래그 10’ 보급 등 4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2026. 7. 1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상세내용…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동포·외국인 유형별 맞춤형 교육 확대, 장기 거주자에게 교육 의무화 등 개편방향 논의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9일(목)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380개) 대표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