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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초기투자 업계와 지식재산 교육협력 강화
지식재산처, 초기투자 업계와 지식재산 교육협력 강화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지식재산 교육협력 간담회 실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7. 1.(수)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대전시 중구) 액셀러레이터 교육원에서 지식재산(IP) 교육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 23.(화)~24.(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한 「벤처투자자 IP투자 실무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초기투자 업계와의 지속적인 교육협력 및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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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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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 – 2027. 1. 1. 시행…비사용 목적 출원 차단, 악의적 출원에 과태료 부과 등 – – 지식재산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상표 사용증거 관리 등 당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7.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악의적 상표의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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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관세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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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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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관세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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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3 → 5년)하는 인센티브 적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4호)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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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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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공정위·중기부,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 발간- 연동제 확대 시행(8.11) 대비, 에너지비용 산정방식 등 기업용 실무지침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비용(경비) 하도급(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화) 공동으로 발간한다. * 연동제 적용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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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일부개정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