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 페이지 83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3 → 5년)하는 인센티브 적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4호)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공정위·중기부,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 발간- 연동제 확대 시행(8.11) 대비, 에너지비용 산정방식 등 기업용 실무지침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비용(경비) 하도급(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화) 공동으로 발간한다. * 연동제 적용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일부개정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대응 위해 맞손

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대응 위해 맞손- 반덤핑 협의체 회의 개최 –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6월 30일(화),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를 개최하여 불공정 덤핑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반덤핑 협의체는 작년 9월 체결한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간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협의 채널로, 이번 회의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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