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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진입 지원

    – 국제적 방산기업과 1:1 수출상담 및 GVC30 매칭 상담 실시 – 방위사업청은 국제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7월 1일부터 2일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합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나 장비를 도입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의 반대 급부를 확보하는 교역 방식입니다. 절충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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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 일부개정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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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구매시험평가·방산육성사업 참여기업에 비용 일부 보상 근거 마련 –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 ‘26.6.18.(목)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구매사업 시험평가나 방산육성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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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 일부개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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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금융위, M.AX(제조AI 대전환) 선도기업들과 ‘피지컬 AI 글로벌 1강’도약 앞당긴다

    산업통상부·금융위,M.AX(제조AI 대전환) 선도기업들과’피지컬 AI 글로벌 1강’도약 앞당긴다- ‘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6.29.(월) 발표된 ‘AI 혁명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의 성공을 위한 협력 강화- 국민성장펀드,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LS전선) 투자 승인(6.25일)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는 7월 1일(수) 11:00,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피지컬 AI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유망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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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일부개정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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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특허로 돈 버는 시대로 가야…지식재산처, 지식재산(IP) 수익화 생태계 조성 박차

    이제는 특허로 돈 버는 시대로 가야…지식재산처, 지식재산(IP) 수익화 생태계 조성 박차 – IP 수익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융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1.(수) 15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시 강남구)에서 ID社 등 9개 지식재산(IP) 수익화 전문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 기술연구지주 등과 「IP 수익화 전문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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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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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초기투자 업계와 지식재산 교육협력 강화

    지식재산처, 초기투자 업계와 지식재산 교육협력 강화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지식재산 교육협력 간담회 실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7. 1.(수)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대전시 중구) 액셀러레이터 교육원에서 지식재산(IP) 교육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 23.(화)~24.(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한 「벤처투자자 IP투자 실무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초기투자 업계와의 지속적인 교육협력 및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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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관세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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