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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재부품 공정을 하나의 M.AX로, 반월시화에서 시작되는 ‘중소의 기적’
다양한 소재부품 공정을 하나의 M.AX로, 반월시화에서 시작되는 ‘중소의 기적’2만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반월시화 소부장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다품종·다공정을 하나로 연결한 AI 소부장 공급망 구축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월)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반월시화 소재부품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뿐 아니라 지역 내 산·학·연 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석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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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0, 시행일 2026-07-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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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신설법인 지원 등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 합리화국산 장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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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통해미래를 이끌 핵심기술을 발굴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內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 앞두고 공청회 개최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통해미래를 이끌 핵심기술을 발굴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內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 앞두고 공청회 개최• 금융위원회, 투자회사 및 산업계 등과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 공청회 개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제언을 수렴• 3분기 중 15년의 존속기한을 갖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 8,800억원 운용사 모집공고 예정 ✓ 차세대 반도체·첨단 신약 등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향 ☞ 우주항공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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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 ✓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하여 시장감시 및 조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Ⅰ. 개요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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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
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선정 결과 -◇ 금융위원회와 13개 산업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산업별 핵심 중소·중견기업인 ‘혁신 프리미어’ 547개 선정◇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27년말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비금융지원을 집중지원하고, 각 부처별 지원사업 특전도 부여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등 14개 부처*는 2026년도 제2차「혁신 프리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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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수출 특례절차 신설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이하 “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반영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7월 20일(월)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여수·울산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보관 및 블렌딩할 수 있는 인프라인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이 대규모 조성되어 있고, 동북아·미주 등 대규모 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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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산업의 해답 ‘그린바이오’, 국가 신산업의 돛을 올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월), 첨단 그린바이오 연구의 중심지인 경기 수원시 ‘CJ 블로썸파크’에서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 생명 공학 기술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해 농업·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 그린바이오 산업 : 생명공학기술을 농업·식품 분야에 적용하여, 고기능·고부가 제품(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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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판례로 한눈에 잡는다!
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판례로 한눈에 잡는다! – 특허심판원,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 발간 – – 심판의 전문성·일관성 높여 지식재산 분쟁 해결 신뢰도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고객의 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 및 상표 심판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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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유미진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세계무역기구(WTO) 수입허가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유미진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세계무역기구(WTO) 수입허가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 기대 유미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1등 서기관이 7월 17일(금) 「WTO 수입허가 위원회(Committee on Import Licensing)」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었다. ※ 우리나라 인사가 WTO 수입허가 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 WTO 수입허가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회원국들의 수입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