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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전문양성인 등록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 제정
첨단산업 전문양성인 등록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03, 시행일 2025-12-0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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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국방부-과기정통부-산업부,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동행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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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간 핵심광물·전기차 등 산업 협력 및 통상 현안 논의
한-프랑스간 핵심광물·전기차 등산업 협력 및 통상 현안 논의- 통상차관보 주재,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프랑스 경제부 기업총국장(Thomas Courbe)과 12.3일(수) 세종에서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산업·공급망 관련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프랑스 및 EU와 관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 한국의 제3위 교역국(137억불,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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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본격 추진
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2. 2.(화) 11:00 12.3(수) 조간 배포2025. 12. 2.(화)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본격 추진제27차 적극행정위원회 대면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월 2일(화), 서울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위원장)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등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산업부 차원의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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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이른바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이하 ‘안내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광고(추천·보증)하는 행위 이 안내서는 업계(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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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앙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모색
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2. 2.(화) 06:00 12. 2.(화) 석간 배포2025. 12. 1.(월)한-중앙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모색- 2025년 제5회 중앙아 정책 포럼 개최, 유공자 3명 장관표창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월 2일(화)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5회 중앙아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유관기관, 협·단체, 중앙아 진출 기업 및 학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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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2. 2.(화) 06:00 12. 2.(화) 석간 배포2025. 12. 1.(월)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데이터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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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타법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02, 시행일 2026-03-0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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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 체계 수출
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 체계 수출 –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 체계 해외에 최초 적용 – –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체계를 해외에 구축한 사업 중 최대 규모(약 134억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즈베키스탄에 134억 규모로 한국형 특허·상표·디자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사업명: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체계 개선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체계를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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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02, 시행일 2026-06-0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