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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2. 2.(화) 06:00 12. 2.(화) 석간 배포2025. 12. 1.(월)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데이터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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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타법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02, 시행일 2026-03-0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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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 체계 수출
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 체계 수출 –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 체계 해외에 최초 적용 – –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체계를 해외에 구축한 사업 중 최대 규모(약 134억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즈베키스탄에 134억 규모로 한국형 특허·상표·디자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사업명: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체계 개선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체계를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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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02, 시행일 2026-06-0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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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제일기획 대표, 광고산업 발전 유공 은탑산업훈장 수훈
김종현 제일기획 대표, 광고산업 발전 유공 은탑산업훈장 수훈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02]문체부보도자료-2025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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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02, 시행일 2026-06-0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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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생산업체 매출액 전년 대비 2,739억 원 증가
국내 목재생산업체 매출액 전년 대비 2,739억 원 증가- 산림청, 2024년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제재목 등 22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2024년도 국내 목재이용 현황을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를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2024년 전체 목재이용량은 2,641만㎥이며, 국산원목과 원목외 원자재를 포함한 국산목재 이용량은 518만㎥, 수입원목과 수입 목재제품을 포함한 수입목재 이용량은 2,123만㎥으로 목재자급률은 19.6%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목재이용량(2,641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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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 절차적 권리 보호가 공정한 제재의 출발점 ⋯ 금융위, 현장의 숨은 고충 해소에 나선다 –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처벌 위주에서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 필요”,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강화 필요” – 금일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26년 상반기까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분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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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 타법개정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02, 시행일 2026-03-0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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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전 주기 지식재산 조사·분석 방향을 안내하는 표준 지침서 내놔
정부, R&D 전 주기 지식재산 조사· 분석 방향을 가이드하는 표준 지침서 내놔 – 지식재산처·지재위·과기정통부,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 첫 발간 – – 단순 ‘조사’를 넘어 ‘ 전략 분석’ 표준화…특허분쟁 사전 차단하고 연구성과 제고 – ＃ (사례1) A연구원은 태양전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연구 진행 중, 연구기술과 거의 동일한 해외 기업의 특허가 발견되어 로열티 유출, 특허분쟁 위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