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2. 2.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이른바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이하 ‘안내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광고(추천·보증)하는 행위 이 안내서는 업계(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 ‘24.12월 개정·시행된 내용을 포함(블로그 게시물 등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하며,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 등)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먼저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상품·서비스로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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