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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통상교섭본부장,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상 세칙 확정 -글로벌 원유·나프타 트레이딩 메이저사들과 중동 상황 논의 -테마섹, 쇼피 등과 투자유치, K-소비재 역직구 활성화 등 협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글로벌 원유·나프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동남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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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불길 속 방패가 된 국방 기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케이(K)-소방 산업 세계적(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뜨거운 불길 속 ‘방패’가 된 국방 기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케이(K)-소방 산업 세계적(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제2차 국방-소방 연구 개발(R&D) 기술협의체 개최, 초고내열 ‘질화붕소나노튜브(BNNT)’ 기술이전 추진 – 800℃ 이상 견디는 첨단 신소재 적용해 차세대 방화복 및 소방 로봇 등 연구개발 가속화 – 부처 간 칸막이 해소로 중복 투자 방지 및 케이(K)-소방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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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및 제도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본격 추진하고, 향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소공인들은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경영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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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
반도체 수출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 개최, 반도체·AI·양자 기업과 밀착 논의반도체 업계와 현장 소통창구 신설, 국익 최우선으로 무역안보 현안 대응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4월 28일(화)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하였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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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M.AX·GX 지원사업 본격 추진
산업단지 M.AX·GX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4.29~6.8), 9개 사업에 900억원 지원-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수)부터 6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였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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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한화 – 구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기업결합 승인 당시 예정한 바에 따라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화시스템(주) 및 한화오션(주)(舊 대우조선해양(주))(이하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3년 뒤 공정위가 기업결합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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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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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K-물류 협의체(TF) 개최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K-물류 협의체(TF) 개최 – 국제 공급망 위기 관련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업계 애로사항 수렴【관련 국정과제】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9일(수) 서울에서 주요 물류기업, 해외 물류사업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K-물류 협의체(TF)* 및 수출입 물류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외 물류사업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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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우리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영업비밀 유출 방지 정책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8.(화) 15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중견·중소기업, 변호사 등과 함께「영업비밀 및 기술 보호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및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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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에너지가 되는 하수처리장, 특허심사관이 찾아간다
폐기물이 에너지가 되는 하수처리장, 특허심사관이 찾아간다 – 지식재산처, 수처리·폐자원 에너지화 기업 ㈜부강테크 방문 –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8.(화) 13시30분 ㈜부강테크(대전시 유성구)를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환경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심사관의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