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우리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영업비밀 유출 방지 정책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8.(화) 15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중견·중소기업, 변호사 등과 함께「영업비밀 및 기술 보호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및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해 지식재산처에서 실시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도 참여하여, 지식재산처는 이들로부터 기술보호 관련 불편 사항, 정책 수요 등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의 특허와 영업비밀은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자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에 매진할 수 있는 탄탄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