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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4. 29.부터 2026. 6. 8.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6. 3. 10.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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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29, 시행일 2026-04-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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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K-문샷 「소형 모듈 원자로(SMR) 선박」 임무(미션) 추진을 위한 기업 간담회 주재
– 소형 모듈 원자로(SMR) 선박 개발 가속화 방안 논의, ‘민관합동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선박 추진단’ 구성 합의 –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현장 방문 및 연구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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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원전 공급망 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
글로벌 원전 공급망 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 원전 중소·중견기업 첫걸음 사업 발대식 개최 – 4.29(수), 산업통상부(김정관 장관, 이하 산업부)는 창원 컨벤션 센터(CECO)에서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이하, 첫걸음 사업)’ 3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2026년 첫걸음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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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29, 시행일 2026-04-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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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 재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함께 이겨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28일(화), 금융기관·철도운영사·유통기업 19개 기업*과 함께 ‘무더위 및 한파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① 금융기관(10):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리은행, 하나은행 ② 철도운영사(8): 공항철도(주), 광주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인천교통공사, (주)에스알, 한국철도공사 ③ 유통기업(1): (주)이마트 이번 협약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기업들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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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 일부개정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28, 시행일 2026-04-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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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파도 전략(W.A.V.E.)으로 대한민국 조선-해운 동맹 완성
차세대 파도 전략(W.A.V.E.)으로대한민국 조선-해운 동맹 완성- 산업부·해수부,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식 개최 — 조선업 기술 초격차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W.A.V.E.*」 전략 발표 -* W.A.V.E : World-class Alliance for Vessels Production & Ecosystem- 국적선 공동발주, LNG 전략적 협력, 한미협력(MASGA) 확대 추진 – 조선·해운 산업의 상생협력과 산업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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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 제정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28, 시행일 2026-04-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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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공정위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 정책에 청년의 참신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