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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육군 5사단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
국방부장관, 육군 5사단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3일, 중부전선 최전방을 수호하는 육군 5사단 GP·GOP 경계작전부대와 AI 경계작전센터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사대비태세와 AI 기반 경계작전체계 전환 시범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먼저 5사단 최전방 GP를 방문해 최전방 경계작전 현장을 확인하고, 공용화기 및 개인화기 운용 준비상태 등 경계작전태세를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즉각 대응태세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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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 일부개정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3, 시행일 2026-08-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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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정책 이행동력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추진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정책 이행동력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추진 – 핵추진잠수함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전담조직 마련 –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실 신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직 보강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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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육군훈련소 폭염 현장점검
국방부차관 육군훈련소 폭염 현장점검□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8월 10일(월)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여 ‘폭염중대 경보’에 대비한 혹서기 신병 교육체계와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교육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이번 현장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서 신병교육의취약요인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훈련병을 비롯한 군 장병의 안전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혹서기 신병교육 계획과 일과 운영, 온열손상 예방 및 응급처치 장비·물자 준비상태 등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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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 업무보고 –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8월 5일(수)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업무보고를 실시(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합동)하였습니다.ㅇ업무보고에는 국방부·합참·각 軍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와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후반기에는 軍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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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장병 눈높이에 맞췄다… 국방부 「병영생활 용어집」 제작
다문화 장병 눈높이에 맞췄다… 국방부 「병영생활 용어집」 제작□ 국방부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장병과 국외영주권자 등을 위해 제작된「알기쉬운 병영생활 용어집」의 발간을 완료하여 8월부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입대 장병들에게 소책자 형태로 제공합니다. ㅇ이번 용어집 발간은 지난해 마련된 ‘다문화장병 정책 개선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ㅇ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점검한 결과 다문화 장병과 국외영주권자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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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2026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국방부는 8월 4일(화), 2026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나가요시 타케시 항공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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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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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개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 개최□ 국방부는 8월 26일(수) 14시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ㅇ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 자문위원회 등 군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ㅇ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8월 14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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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 전부개정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종류는 국방부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