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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시행령 — 일부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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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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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일부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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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거제·통영 폭우 피해 지역 대대적 수해복구 지원

    국방부, 거제·통영 폭우 피해 지역 대대적 수해복구 지원□ 국방부는 최근 경남 거제, 통영 등 남해안 지역 폭우 피해와 관련하여, 8월 17일(월) 6시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한 ‘국방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대적인 대민지원 및 피해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피해 발생 직후인 8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거제 8곳과 통영 5곳 각 지역 일대에 장병 약 700명과 양수기·굴착기 등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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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 제정

    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0,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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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일 방위대신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항의

    국방부, 일 방위대신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항의□ 국방부 김학조 국제정책관은 8월 15일(토), 일본 고이즈미 방위대신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나가요시 타케시 항공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김학조 국제정책관은 일본 방위대신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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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육·해·공군·해병대 모두 참여해 가뭄 총력 대응

    국방부, 육·해·공군·해병대 모두 참여해 가뭄 총력 대응□ 국방부는 최근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전남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4일(금)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가뭄 급수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가뭄 급수지원에는 육군 83대, 해군 10대, 공군 9대, 해병대 13대 등 총 115대의 급수지원 차량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육·해·공군·해병대는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급수지원 차량과 가용 인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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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타법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4, 시행일 2026-08-1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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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 일부개정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4, 시행일 2026-08-1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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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일부개정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4, 시행일 2026-08-1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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