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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작전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 주관
국방부장관, 「작전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 주관□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3일, 합참 작전지휘실에서「확고한 대비태세 확립과 엄정한 작전기강」을 주제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습니다.ㅇ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작전기강 미흡 상황과 관련하여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악기상 속에서 재해재난대비 강조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국직·합동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적 활동과 우리 군의 작전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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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국방부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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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타법개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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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국방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 이하 ‘기본계획’)」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ㅇ본 기본계획은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지뢰대응활동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된 5년 주기 법정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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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6·25 전사자 공동 수중조사
한미 6·25 전사자 공동 수중조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공동조사단을 편성해 6·25전쟁 중 추락한 미군 전투기 및 수송기의 잔해를 찾는다.ㅇ이번 수중조사는 8월 3일(월)부터 25일(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양양군에서 진행된다. 40여 명 규모의 조사단에는 국유단, 미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 해군 제1함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등이 참여한다.ㅇ특히, 미 DPAA에서는 수중 탐색을 위해 수중 계획관(Underwater Planner), 수중 고고학자(Under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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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을 통한 안보수사 체계 강화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을 통한 안보수사 체계 강화□ 국방부조사본부는 8월 3일 국방부조사본부장(박정훈 해병 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의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ㅇ이번 창설은 방첩 기능 개편에 따라 이관된 안보수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수사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을 결합하여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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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첩본부」 창설
「국방방첩본부」 창설□ 국방부는 8월 3일(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군 주요직위자와 국방관계관, 방첩본부 부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진행하였습니다.ㅇ국방방첩본부 창설은 12·3 불법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방첩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ㅇ국방부는「국방방첩본부령」을 6월 25일 입법 예고하였고, 7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28일 공포하였습니다.□ 새롭게 창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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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3, 시행일 2026-08-0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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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내 보안 전문기관’국방보안지원단’창설
국방부,군 내 보안 전문기관’국방보안지원단’창설□ 국방부는 7월 31일(금),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국방의 군사보안 역량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ㅇ이번 창설은「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의 후속조치로, 기존 방첩사에 집중되어 있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하여 군 보안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ㅇ아울러 국방보안 업무를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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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만든 M-SAM-II, 흔들림 없는 전력화로 영공방어능력을 지속 강화한다
우리 손으로 만든 M-SAM-II, 흔들림 없는 전력화로 영공방어능력을 지속 강화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이하 ‘M-SAM-II’)를 ’20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edium-range Surface-to-Air Missile□ 지난 5월, M-SAM-II의 ’26년 전력화 계획 물량 중 첫 장비가 경기도 소재 미사일방어 포대에 배치되어 실제 포대 작전환경을 반영한 모의훈련 등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