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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23, 시행일 2026-01-0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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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국방부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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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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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_강원도 제12차 상생발전협의회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군, 제12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지난 9월 12일 대통령 주재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이어서,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3일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12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접경지역 5개군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ㅇ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19년 12월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례 소통을 통해 민·군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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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국방부는 12월 19일(금) 오전 전쟁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관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이번 전체회의는 정책기획, 국제정책, 방위정책, 기획예산, 법무, 지능정보화, 전력 등 12개 분과 100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회의를 주관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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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2025년 군교수 재임용 심사 결과 발표

    □ 국방부는 지난 12월16일 중·대령급 군교수 대상 ‘2025년 군교수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 심사는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소속 군교수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육사 2명, ▲3사 2명, ▲국간사 1명, ▲국방대 3명 총 8명이 최종 적격자로 선발되었다. □ 재임용 심사는 군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었고, 교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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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 일부개정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9, 시행일 2025-12-1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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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 발간

    □ 국방부는 12월 19일(금)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 「예비전력정책서(2026년 ~ 2040년)」를 발간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예비전력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합참,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작성되었다.□ 예비전력정책서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군구조)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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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 일부개정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9, 시행일 2025-12-1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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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 개최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 개최 □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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