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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국방부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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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 타법개정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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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장관 사회복지시설 방문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29일(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용산구 소재 중증뇌병변 장애아동 요양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중증뇌병변 장애 아동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시설의 운영 상황과 생활 여건을 둘러보며,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설에 필요한 물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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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 일부개정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29, 시행일 2025-12-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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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법 시행규칙 — 타법개정

    예비군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종류는 국방부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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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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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장관 해군 해병대 작전태세 현장점검

    국방부장관, 해군·해병대 작전태세 현장점검□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26일(금),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한,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상무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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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군사회담 추진역량 강화 유관부처 워크숍

    □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통일부와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을 12월 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워크숍에서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관부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국방부는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 TF를 구성해 남북군사회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전략과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북한의 호응과 함께 남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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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타법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종류는 국방부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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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유해발굴 성과제고 방안 모색□ 국방부는 12월 24일(수) 10:30,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ㅇ「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는 6·25 전쟁세대의 고령화와 국토지형변화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유해발굴여건이 어려워지고, 유가족 DNA 시료확보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국무총리훈령(제882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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