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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식 원문 법령 변화

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일부개정
공포(발령)일 2025. 12. 23.
시행일 2026. 1. 8.
공포번호 35925
소관 국방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23, 시행일 2026-01-0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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